<성명서>

            역사왜곡 교과서를 추방하고 교과부를 개혁하라 !


  한국 사회가 분열하여 독설과 아집이 횡행하고 있다. 한국 정치는 소모적 정쟁만 일삼고 대화와 관용의 미덕은 더 이상 보이지 않고 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서로 등을 돌리고 있는가? 우리는 이 모든 사태의 밑바닥에 한국인들의 역사의식을 분열시키는 잘못된 역사교육이 있다고 단언한다. 

  지난 10년간 중․고등학교의 역사교육은 대한민국을 잘못 태어난 나라라고 가르쳤다.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라고 했다. 그리고 이 나라가 자유와 인권과 시장의 보편적 이념에 입각해 세워진 나라임을 조금도 가르치지 않았다. 급기야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경제성장과 민주주의의 역사를 두고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가 득세한” 오욕의 역사라고 매도하였다. 

  잘못된 역사교육이 학생들에게 가르친 것은 ‘우리민족끼리’뿐이었다. 북한의 전체주의적 억압체제가 우리 동포의 자유와 인권을 박탈하고 수백만 명을 굶어 죽인 세기적인 비극에 대해서는 철저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통일한국이 자유와 인권에 바탕을 둔 자유민주주의체제이어야 한다는 대한민국의 헌법을 가르치지 않았다. 한 나라가 자기 헌법의 기초 이념에 대한 교육을 포기한다면 어떻게 그 나라에 희망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가 잘못되었다는 비판이 오래 전부터 제기되었다. 그러나 그 동안  참여정부의 교육부와 교과서의 집필자들은 이 비판에 조금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한국의 역사학자들도 마찬가지였다. 한국의 역사학계는 지난 정부가 정치적으로 추진한 과거사 청산작업에 동참하였다. 정치가 법률로 역사를 재단하겠다는 발상에 대해 그들은 비판의 목소리를 낸 적이 없다.

  그간의 사정이 이러했기 때문에 교과서 집필자들은 새 정부가 교과서의 반대한민국적 성격에 대해 권고한 최소한의 수정조차 거부하였다. 그들은 정권이 바뀌었다 해서 교과서를 함부로 바꿀 수는 없다고 주장하였다. 참으로 우습다. 처음부터 정치적으로 쓰인 교과서가 아니었던가? 대한민국을 사실상 미국의 식민지로 묘사하고 건국과 경제발전에 공로가 컸던 분들은 오로지 장기집권과 부정부패와 대외종속으로 매도하지 않았던가? 북한의 김일성․김정일 부자의 세습 독재체제에 대해 한마디의 비판이라도 용감하게 던진 적이 있었던가? 우리는 그들이 과연 정치로부터 독립적인 검인정제도를 주장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다.

  정부는 이들 교과서 집필자들의 아전인수격 주장에 현혹되거나 망설여서는 안 된다. 교과서 검인정제도는 역사학자들만의 특권도 아니다. 일반 학부모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교과서에 대해 발언할 자격이 있다. 무엇보다 정부는 교과서의 내용이 헌법의 기초 이념에 적합한지 여부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옹호하는지를 판단할 최후의 권리를 갖고 있다. 그것은 조금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정부의 권리이자 국민에 대한 의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교과서의 수정을 명할 수 있는 정부의 권리이자 의무를 정당하게 이행하지 못하고 잘못된 교과서에 대해 애매한 수정권고만 하였을 뿐이다.

  이렇듯 교과부가 역사왜곡 교과서의 추방에 미온적인 이유는 잘못된 역사교육을 주도한 전교조 등의 세력과 협조해 온 관료들이 여전히 청와대와 교과부의 요로에 건재해 있으면서 교과서의 수정을 교묘하게 방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좌파세력 집권 10년이 남긴 이러한 좌파적 잔재들을 하루빨리 제거하지 않고서는 역사왜곡 교과서의 시정뿐만 아니라 사학자율을 위한 개혁과 수월성교육을 위한 개혁 등 모든 교육개혁 과제들이 다 구두선에 그칠 수밖에 없다. 

  이에 우리들 교육관련 시민단체들과 애국운동 단체들은 다음 사항들을 강력하게 요구하고자 한다.

1. 교과부는 이제까지의 미온적인 입장을 반성하고 잘못된 역사왜곡 교과서 추방에 단호하게 나서라.

1. 정진곤 수석과 안병만 장관은 이제까지의 미온적 대응을 철저하게 반성하고 교육행정의 요로에 있는 우형식 차관 등 좌파인맥을 하루빨리 청산하라.

1. 교과부는 사학법 폐지 등 사학자율을 위한 개혁, 수월성 교육을 위한 개혁 등 교육개혁에 적극 나서라.

                                2008년 11월 9일

                <역사왜곡 교과서 추방 및 교과부개혁 촉구 시민대회>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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