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규제와 지방분권에 관한 긴급기자회견이 있습니다.

  선진화시민행동은 그동안 <수도권규제개혁촉구국민운동본부>를 결성하고 수도권규제개혁을 촉구하는 운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선진화시민행동은 획기적인 지방분권이 필요함을 역설해 왔습니다.
  최근 수도권규제에 대한 논란이 커지면서 "지금이야말로 지방분권을 실현할 때"임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긴급하게 지식인 성명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갖고자 합니다.
  그동안 선진화시민행동의 서경석 상임대표는 지방분권아카데미개원 기념 세미나에 참석해서 지방분권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지방의 시민운동과 서울의 수도권규제개혁운동이 손을 잡고 지방분권을 실현해야 한다는 주장을 적극 주장해 온 바 있으며 이에 대해 지방분권운동으로부터 원칙적인 공감을 얻어낸 바 있습니다. 이번 성명서에는 지방의 지식인도 참여하였습니다. 

  기자회견의 일시와 장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시 : 2008년 11월 7일(금) 오후 2시
                  장소 : 뉴국제호텔 1층 (광화문 프레스센터 옆)  두메라

  이날 약 2백명의 지식인, 교수, 전문가들이 서명한 지식인 성명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날 발표될 성명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명자 명단은 당일날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 성명서는 기자회견이 있을 때까지 보도를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서> 지금은 획기적인 지방분권을 실현할 때다.

  정부의 수도권규제 완화조치 발표로 나라가 들끓고 있다. 수도권규제완화가 지방발전에 대한 충분한 대책 없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 야당은 물론, 지방출신 여당의원까지 한 목소리가 되어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여당 내부에서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를 신설하는 등 지방의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는 듯하다. 이러한 움직임은 바람직한 것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지방의 자주재원 확보와 더불어 각종 정책결정권과 인허가권도 지방으로 이전되어야 한다.

  우리는 지금이야말로 획기적인 지방분권을 실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지방분권 없이 지방의 경쟁력 강화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번 기회에 정부는 지방발전의 3대 필수요소인 자치재정권,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및 자치계획권을 조속히 지방에 보장하고, 광역자치단체도 더욱 광역화하여 연방제에 가까운 개혁을 이루어내야 한다. 그리고 일류학교, 일류병원이 유치되어 자본과 인재가 수도권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지방이 자율적으로 발전하도록 정부가 최대한으로 뒷받침하고 그렇게 하고도 낙후되는 지방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기금 등을 통해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新성장 대형프로젝트도 마련하여 지방간 격차를 줄여나가야 한다. 이미 이명박 대통령은 수도권 규제완화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지방으로 이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번 수도권 규제완화조치는 정부가 진작에 했어야 했던 조치이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많은 완화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수도권규제는 국가간, 대도시권간 치열한 경쟁에서 우리나라를 후진국으로 전락시키는 시대착오적 정책이다. 수도권을 규제하여 그 반사이익으로 지방을 발전시키겠다는 발상은 지방에 별 도움이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향평준화만 낳았을 뿐이다. 수도권의 경쟁력을 최대한으로 높여 동경권, 북경권, 상해권과 경쟁하도록 하고 나아가 국내에서 유사한 경쟁력을 갖는 지역이 여러 개 나오게 해야 한다. 이제는 더 이상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소모적 대결구도로 가서는 안 된다. 세계경제의 선두주자와 경쟁하기 위해 수도권규제완화와 지방분권은 한시라도 늦출 수 없는 절대절명의 과제이다. 여야정당과 언론, 시민단체들은 수도권규제에 대한 논란을 획기적인 지방분권을 위한 토론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2008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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