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수입 졸속 협상한 정부와 괴담으로 사회혼란을 일으키는 불순한 세력들은 국민 앞에 사죄하라


 수출을 통해 성장해온 우리나라는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수입개방에 대해 능동적인 선택을 하지 않으면 선진국으로 나아가기가 어렵다. 그러기에 국민들은 불가피한 수입개방의 현실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으며 한미FTA 비준을 위해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허용이 필요하다는 것도 잘 인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국민들에게 사전에 불가피성을 충분히 알리며 동의를 구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갑작스럽게 한미쇠고기 협상을 체결하면서 국민들이 커다란 불신을 갖게 했으며 광우병괴담이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중고등학생들을 거리로 쏟아져 나오게 만드는 잘못을 범하였다. 인수위 때부터 영어몰입교육, 핸드폰 요금 인하 등 섣부른 정책발표가 국민들을 혼란하게 만들어 지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똑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
 
  반면에 정부의 失政을 기회로 삼아 불순한 세력들이 ‘미국산 쇠고기를 조금만 먹어도, 키스만 해도 모두 광우병에 걸린다’ ‘미국 치매 환자 500만명 중 25-65만명이 광우병환자다’, ‘미국 사람들은 미국소를 안먹고 호주산만 먹는다’ 라는 등의 황당한 괴담들을 만들어 내어 사리분별을 잘 못하는 어린 학생들을 선동하는 행위 또한 지탄받아 마땅하다. 

  수입쇠고기 안전문제는 쇠고기검역과 안전문제에 초점을 맞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대통령 탄핵과 반미선동으로 몰아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특별히 전교조 소속교사들이 부정확한 정보로 학생들을 선동하고 촛불집회에 나가도록 선동했다는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전교조의 이러한 행태는 이제 도저히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다. 

  정부는 광우병이 발생하면 통상마찰을 감수하고서라도 수입중단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이러한 입장을 밝힌 이상 이제는 황당무계한 괴담에 휩쓸릴 것이 아니라 소고기 수입으로 인한 국내 축산농가의 피해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놓고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아야 할 때라고 본다.   

2008년 5월 8일
기독교사회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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