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의 종교교육을 처벌하겠다는 정동영 후보와 문국현후보의
                입장발표는 종교교육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대통령 후보와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통령 후보가 불교계초청 공청회에서 사립학교의 종교교육을 근거조항을 만들어 처벌하겠다고 약속을 했다.

  이날 박광서교수가 “10월 5일 ‘개인의 종교자유는 학교의 종교교육보다 우선한다’는 판결이 있기까지 건국 이래 60년 동안 사립학교에서 종교 강요를 당했다”는 문제제기에 대해 정동영 후보는 “선진국이든 우리나라든 종교교육을 강요하지 않는 것은 확립된 규칙”이라며 “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넓히고 튼튼하게 하는 운동이 법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정 후보는 “이제 판례도 있고 헌법이 개인의 종교적 자유를 명백히 보장하므로, 헌법정신을 잘 지켜서 강의석 씨 사건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교육부나 교육청이 벌칙 조항이 없어서 어쩔 수 없다고 한다”는 박광서교수의 지적에  정 후보는 “근거 조항이 없어서 지도하지 못한다면 근거 조항을 만들어서 학교들을 지도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국현 후보도 “초중등교육법 개정해서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학생 인권 차원에서 반드시 고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러한 정동영, 문국현 후보의 입장은 지난 백년동안 한국이 태어나기 전부터 있어온 관행을 지금에 와서 하루아침에 무너뜨리려는 것으로서 이는 심각하게 종교교육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기독교 학교는 일제시대 때부터 기독교 교육을 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관행을 존중하기는 커녕 이를 폐지하겠다는 발상을 하는 것은 전혀 있을 수 없다.
  기독교학교가 채플을 하고 종교교육을 하는 것은 학생과 학부모가 이미 입학하기 전부터 이를 사전에 잘 알고 입학원서를 제출한 사안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 전통을 없애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다만 중등교육이 평준화되면서 원치 않는 종교교육을 강요받게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평준화된 학교에 배정되어 원치 않는 종교교육을 강요받게 되면 이 학교배정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학생에게 주면 간단하게 해결되는 일이다. 그리고 이미 지역에 따라 이러한 제도는 잘 시행되고 있다. 따라서 정동영, 문국현 후보는 즉시 이 주장을 철회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기독교를 위시한 종교계의 전면적인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 게시물은 웹지기님에 의해 2012-01-18 18:14:17 칼럼에서 복사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