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시민사회운동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서경석  선진화국민회의 사무총장

I.  한국의 시민사회운동의 과거, 현재, 미래

1.  재야운동의 시대 

  지나간 박정희, 전두환 시대에 한국의 주류 시민사회운동은 반체제적 재야운동이었다. 권위주의 체제가 사회 각 분야를 포섭하고 포섭당하기를 거부하는 세력을 탄압했기 때문에 당시의 시민사회운동은 반체제적 운동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암울한 시대에 萬難을 이겨내며 독재와 싸우기 위해서는 흑백논리적 이념으로 무장할 수밖에 없었고 나아가 혁명사상까지도 스스럼없이 수용하였다. 그랬기 때문에 당시 재야운동의 중심세력은 김일성주체사상(NL), 맑스레닌주의(PD), 모택동주의 등으로 무장했고 이에 따라 내부의 이념투쟁도 심각하였다. 반면에 기독교운동은 민중신학론, 해방신학론 등의 또 다른 흑백이념으로 무장하였다. 이러한 흑백논리는 엄혹한 상황에서 敵의 정체를 명확히 하고 我軍을 단결시키는 데에는 매우 큰 도움이 되었으나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흑백논리는 자기반성적 성찰 능력을 키워주지 않아 87년 민주화 대항쟁을 거쳐 민주화과정에 진입한 후에는 사회운동이 변화된 상황에 유연하게 적응하는 데 큰 장애가 되었다. 세상이 변하여 일반 대중이 일상생활에서 하나도 정치적 억압을 느끼지 못하고, 합법적으로 자기의 의사를 표출시키는 기회를 만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야운동이 이에 적응하기를 거부하고 비합법 운동을 계속하며 모든 잘못을 미국과 노태우정권의 탓으로 돌리고 사회주의만이 해결책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생각은 일반국민이 결코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에 재야운동은 점차 국민으로부터 외면당하게 되고 87년 6월 민주화대항쟁 당시 재야운동을 지지했던 도시의 중간층은 이러한 지지를 철회하고 다시금 보수화의 길을 가게 되었다.

2. 시민운동의 시대

2-1 경실련의 출현

  1989년 7월 경실련의 출범은 시민사회운동에서 매우 큰 의미를 갖는 대사건이다. 경실련 창립자들은 우리 사회가 보수화의 길을 가는 모습을 보면서 크게 걱정하였다. 방금 권위주의 체제에서 민주사회로 전환을 시작하면서 산적한 개혁과제를 앞에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가 다시 보수로 회귀하는 것은 큰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실련 창립자들은 보수화를 막는 방법이 재야세력의 강화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재야세력이 커질수록 우리사회는 그 반동으로 더욱 보수화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바른 해답은 보통시민들이 주체가 되는 새로운 시민운동을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이 보통 시민층은 과거에는 재야운동에 의해 길거리에서 구경만하는 기회주의자로 비난 받았지만 혁명으로 정권이 바뀌지 않고 투표로 정권이 바뀌는 세상이 되면 오히려 정권의 향배를 결정하는 세력이 된다. 이들은 안정 속의 개혁을 원하는 세력인데 안정보다 개혁을 원하면 야당을 찍고 개혁보다 안정을 원하면 여당을 찍기 때문이다. 그래서 보통시민들(중간층)의 의사에 따라 정권의 향배가 결정되기 때문에 이들이 신뢰하는 사회운동이 가장 큰 영향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보았다. 그래서 경실련은 출범하면서 자신을 시민운동으로 명명하고 보통시민이 주체가 되는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천명하였다.

  경실련은 운동방법론에서도 재야운동과 전혀 다른 입장을 취했다. 첫째로 이제는 더 이상 비합법운동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일단 정부가 합법적인 공간을 허용한 이상 합법적인 방식으로 운동을 전개해야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둘째로 계급적 입장을 포기하고 사회적 공공선을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과거처럼 정치권력이 기득권과 결탁하여 기층운동을 억압할 때에는 민중의 편에 서는 것이 정의로운 것이지만 누구든 합법적으로 집회 및 시위를 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뿐 아니라 약사, 의사, 한의사, 교사가 다 자신의 의사를 마음껏 분출시킬 수 있는 상황에서는 시시비비를 가려서 누구의 입장이 사회적 공공선에 부합하는가를 따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이제는 노동자가 탄압을 당하고 있는지, 아니면 집단이기주의를 표출시키고 있는 것인지를 분별해야 한다. 그래서 노동자가 탄압당할 때는 그들의 편에 서지만 집단이기주의를 표출시킬 때에는 기업주의 편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 경실련의 생각이었다. 셋째로는 이제 더 이상 변혁론으로는 국민을 설득할 수 없고 합리적 대안모색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이제는 길거리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데모하는가가 중요하지 않고 도덕성을 견지하면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전문적 역량을 가진 운동이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넷째로 경실련은 우리사회의 발전이 시장경제의 역동성에 기초하되 다만 시장이 가져다주는 빈부의 양극화현상을 정부가 개입하여 시정함으로써 경제성장과 사회적 형평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기업을 적대시하면 안 되고 기업인까지도 시민운동에 동참시키고 기업인과 노동자를 생산자계층이라고 한다면 생산자 계층의 편에 서서 불로소득 계층과 맞서야 한다고 생각했다. 경실련은 재야운동으로부터 개량주의라는 비난을 받았고 기득권층으로부터는 얼굴을 바꾸어 나타난 또 하나의 재야운동으로 간주되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경실련은 우리사회의 주류 사회운동으로 자리 잡게 되었고 5년 후에는 시민운동이 완전히  재야운동을 대체하게 되었다. 

2-2. 참여연대의 출범

  1994년 참여연대의 출범 역시 시민운동의 역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참여연대의 출범은 마지막까지 재야운동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이 시민운동으로 전향함으로써 재야운동이 소멸하는 것을 의미했지만 동시에 재야운동의 연장선상에서 진보적인 시민운동이 등장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했다. 경실련이 과거의 재야운동과 선을 긋고 재야운동과는 전혀 다른 철학을 가지고 출범한 단체였다면 참여연대는 재야세력이 사회주의 혁명노선을 포기하고 시민운동에 합류하기는 하였지만 계급주의 노선의 유지와 북한에 대한 무비판, 그리고 비합법  운동론의 유지라는 점에서 지난날의 재야운동을 계승한 단체였다는 차이를 갖는다. 그리고 진보적 시민단체의 출범에 이어 좌파 이념으로 무장한 386세대가 시민운동의 실무자로 들어오면서 시민단체들은 점점 더 좌편향으로 흐르게 되었다. 이로 인해 94년에서 2천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한국의 시민사회는 경실련식의 온건시민운동과 참여연대식의 진보시민운동의 각축시대를 맞게 되었다. 두 단체는 부정부패, 경제정의, 시민참여 문제 등에 있어서는 노선차이를 드러내지 않았으나 노사문제, 남북관계에서는 선명한 차이를 드러내었다. 경실련이 노사문제에서 시시비비의 입장이었다면 참여연대는 親勞의 입장을 분명히 견지했고, 북한문제에 있어서도 경실련이 북에 대해 종종 비판적이었다면 참여연대는 반미친북의 입장을 분명하게 견지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민은 이러한 노선차이를 감지하지 못했다. 단지 과거에는 온건했던 시민운동이 강성이 되었다는 느낌을 가졌을 뿐이었다. 

2-3. 2천년 낙선낙천운동의 의미 

  2천년 낙선낙천운동은 시민운동 성격의 변화를 가져다 준 대사건이었다. 낙선낙천 운동은  초기의 시민운동이 견지한 기본성격을 전면적으로 뒤집었다. 낙선낙천운동은 선거법은 악법이기 때문에 지키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낙선낙천운동이 국민의 열렬한 지지를 얻었기 때문에 국민으로부터 정당성을 인정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낙선낙천운동이 정한 낙선자 리스트는 無誤한 것이라 하여 일체의 변경을 허용하지 않았다. 결국 낙선낙천운동은 초기 시민운동의 합법노선을 거부하고 법위에 군림하면서 스스로 판관이 되어 정의의 잣대를 독점하는 운동으로 국민 앞에 보인 셈이고 결과적으로는 시민운동의 묘혈을 판 운동이 되었다. 낙선낙천운동은 당시에는 한 달 내내 일면 톱기사였지만 이 운동으로 인해 시민운동은 더 이상 공정성을 추구하는 운동이 되지 못하고 국민에게 편향적인 시민운동으로 비쳐지게 되었다. 그 결과 낙선낙천운동은 특정정당을 지지하는 운동으로 간주되었고 영남지역에서는 오히려 반작용을 일으켜 야당세력의 확대를 초래하였다. 뿐만 아니라 낙선낙천운동은 비합법운동 노선으로 인해 국민 앞에 법과 질서를 호소할 수 있는 도덕성을 상실하게 되었다. 우리사회에서 포퓰리즘이란 용어가 유행하게 된 것도 낙선낙천운동 때문이었다. 원래 시민운동은 옳고 그름의 판단을 다중의 여론에 의존하지 않고 시민운동가 개인의 양심적 판단에 의존했었다. 이러한 시민운동이 낙선낙천운동을 겪으면서 포퓰리즘 운동으로 전락한 셈이다. 그런데 낙선낙천운동의 폐해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이제까지 국민의 사랑을 받았던 시민운동이 두려움의 대상으로 변했으며 시민운동의 권력화 현상이 강화되었다. 뿐만 아니라 시민운동 내부의 동맥경화 현상으로 言路가 막히고 낙선낙천운동을 비판한 사람들은 거꾸로 시민운동에서 추방당했다. 낙선낙천운동을 계기로 진보적 시민운동과 온건 시민운동과의 각축은 진보적 시민운동의 승리로 결판이 났지만 이로 인해 그 후의 시민운동은 홍위병적, 좌편향적 성격을 더욱 강화시켜 가게 되었다.

2-4. 미선이효순이 촛불시위

  2002년 말의 미선이효순이 촛불시위 역시 한국의 시민사회운동 역사에서 또 하나의 전기가 되었던 사건이다. 이 시위의 가장 큰 의미는 노무현 정권의 등장에 크게 기여했다는 점일 것이다. 그러나 그 외에도 이 사건은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첫째는 한국의 진보적 시민운동과 좌파세력이 결탁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이다. 박원순, 최열과 같은 시민운동 지도자들은 미선이효순이 사건이 평등한 한미관계에 대한 문제제기를 넘어서서 반미운동으로 비화하는 것을 막아내지 못했다. 이로 인해 우리국민은 진보적 시민운동과 친북좌파운동을 분리시켜 생각할 수 없게 되었다. 그리하여 반미친북세력에 대한 규탄이 커질 때 진보적인 시민운동도 함께 비판의 대상이 되었고 이제 와서는 이 둘의 구분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둘째는 미선이효순이 촛불시위가 반미운동으로 발전하면서 우리사회의 우파세력이 위기의식을 심각하게 느끼고 결집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그동안 조용히 지내오던 우파들이 궐기의 명분을 갖고 행동하는 사회세력으로 발돋움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한국의 사회운동은 종래의 진보 내지 중도 중심의 운동에서 보수와 진보의 대결구도로 전환되었고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등 우파시민운동이 등장하고 나아가 국민행동본부, 반핵반김국민협의회 등 극우세력의 결속도 강화되었다.

3. 애국운동의 시대 

3-1 뉴라이트 운동의 등장

  2004년 가을 뉴라이트 운동의 등장은 우리나라 시민사회운동사에 또 하나의 획을 긋는 대사건이다. 노무현정부가 국가보안법, 과거사법, 언론법, 사학법의 개폐를 밀어붙이고 편가르기를 하면서 우리사회는 또다시 심각한 좌우 대결국면으로 들어서게 되고 노정권에 대한 심각한 민심이반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으며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뉴라이트 운동, 선진화운동이 새롭게 등장하면서 국민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선진화국민회의나 기독교사회책임은 스스로를 우파운동이라고 칭하지 않았지만 언론은 선진화운동을 뉴라이트 운동의 한 갈래로 취급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뉴라이트의 등장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나라가 과거 권위주의시대에서 민주화시대로 전환하면서 종래의 재야운동이 민주화시대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자 시민운동이 재야운동을 대체하게 되었다면 이번에는 시민운동이 좌편향으로 흐르면서 한국사회의 위기국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게 되자 이를 대체하기 위해 등장한 운동이 뉴라이트이기 때문이다.
  권위주의사회에서 민주화사회로 전환과정은 나라에 따라 다르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 이 과정은 순탄하지 못하다. 성숙되고 良識있고 절제된 민주주의로 가기 보다는 민주주의의 과잉현상으로 치닫는다. 한국의 경우에도 민주화과정은 김영삼 정부에서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로 이어지면서 좌편향으로 치달았다. 그리하여 집단이기주의와 포퓰리즘이 난무하고 사상의 자유를 과도하게 주장하고 과도한 경제민주주의를 요구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민주주의 과잉현상은 심각한 사회위기로 이어졌다. 우리나라가 꼭 이러한 위기를 경험을 하지 않아도 되었을 터인데 민주화과정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원치 않는 결과를 빚은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종래의 좌편향적 시민운동은 더 이상 할 일이 없고 새로 등장한 애국운동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 시민운동은 우리사회가 민주화과정에 들어서면서 시민적 자유와 권리를 제도화하고 시민사회를 활성화해야 하는 시대의 요구에 부응해서 등장하였지만 일단 우리사회가 좌편향으로, 민주주의의 과잉으로 치닫게 되면 나라를 좌파세력으로부터 지키고 나라를 선진화하기 위한 애국운동이 전면에 나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뉴라이트 운동, 선진화 운동은 지금의 상황을 위기상황으로 진단한다. 이 상태로 가면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가 급속도로 고령사회로 가고 있어서 향후 15년 내로 선진국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지금처럼 년4%의 경제성장으로는 국민소득 3만 불 수준에 도달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까운 시일 내에 사회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체코처럼 선진국의 문턱까지 갔다가 다시 주저앉는 나라가 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선진화세력을 강력하게 구축하여 선진화를 가로막는 세력을 강력하게 제압함으로써 나라가 선진국을 향해 順航하도록 만드는 일이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선진화를 가로막는 강력한 사회세력이 존재한다. 이 세력은 소위 친북좌파세력이다. 이 세력은 구(舊)좌파처럼 사회주의혁명을 지향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계급주의적, 수정주의적 역사관을 가지고 세계화를 반대하고 평등주의에 집착하는 세력으로 신(新)좌파라고 표현할 만하다. 필자는 그동안 이들을 좌파라고 부르지 않았었다. 도대체 지금처럼 공산권이 망하고 북한도 비참한 상황 속에 있는데 한국에 어떻게 좌파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좌파라는 말은 극우세력의 메카시즘적 공격에서 비롯된 표현일 뿐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랬다가 맥아더동상 철거시위로 큰 충격을 받고 나서야 우리나라에 친북좌파가 강력하게 존재하고 있음을 실감하게 되었다. 이들 세력은 민노총, 민노당, 전교조, 한총련, 전농, 범민련, 통일연대, 민중연대 등으로 4-50만의 세력을 포괄하는 우리나라 최대의 조직세력이다. 이들은 반미친북의 입장에 서서 북한인권 문제 제기를 반대하고 국가보안법의 즉각 폐지를 주장한다. 그래서 미순이효순이 촛불시위와 탄핵반대시위, 맥아더동상 철거시위, 평택 미군기지 이전반대 시위를 주도해 왔다. 지난 대선에서 노무현씨를 대통령으로 만든 세력도, 한미 FTA를 반대하는 세력도 이들이고 기업은 어찌됐든 임금만 높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대기업 노동자들이나, 경쟁력은 아랑곳없이 균형발전만 강조하는 평등주의자들도 여기에 속한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의 진보세력이 요즈음 맥을 못 추고 범여권이 국민의 지지를 얻지 못하는가? 그것은 이들이 친북좌파에 대해 분명한 선을 긋지 못하고 이들을 비호했기 때문이다. 지금 국민은 친북좌파가 발호하는 것을 더 이상 용납하지 못한다. 왜 이명박 후보의 지지율이 계속 50%를 상회하고 제아무리 심각한 비리의혹이 있어도 지지율이 하락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친북좌파의 비호세력이 정권을 잡는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국민의 뜻이 너무도 강하기 때문이다. 지금 대통령 후보 개인의 성향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점은 친북좌파의 비호세력인가 아닌가 이다. 문국현 후보가 대선과정에서 어떤 주장을 하는가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문제는 문후보가 여권과 손을 잡아서 결과적으로 친북좌파의 표까지 모아 대권을 잡으려 하는가 여부이다. 그런 의미에서 친북좌파 척결은 이 시대의 시대정신이라고 할 만 하다.

  그러면 이 땅의 애국세력들은 이번 대통령선거시기에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것은 누가 선진화세력이고 누가 사이비선진화세력인가를 구분하는 일이다. 대통령선거 시기에 모든 후보들이 선진화세력임을 자처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떤 정책이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만드는 정책인가를 우리국민이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테면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시장기능을 중시하지 않는 입장, 일자리 창출과 성장으로 빈부격차를 완화시키려고 하지 않고 재분배로 해결하려는 입장, 법치에 의하지 않고 노사갈등을 대화로만 풀려는 입장, 작은 정부를 지향하지 않고 보다 많은 세금을 걷어 큰 정부를 만들려는 입장, 교육평준화로 선진국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입장, 수도권의 경쟁력을 높여 세계적인 도시들과 경쟁하려고 하지 않고 선심성 국토 균형발전으로 수도권의 경쟁력을 깎아 내리는 입장, 개혁개방, 북한인권문제 개선, 핵폐기를 통해 북한을 변화시키지 않으면서 북한의 비위를 맞추어 평화를 도모하려는 입장, 한미동맹을 소홀히 하면서 자주국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입장 등은 결코 선진화세력이 될 수 없다.

3-2 애국운동의 향후과제
 
  내년의 사회운동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은 금년 말의 대선결과에 따라 좌우될 것이다. 만일 여권이 정권을 잡는다면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 유지되겠지만 이명박 후보가 정권을 잡는다면 사회운동의 양상은 근본적으로 달라질 것이다. 따라서 지금 이명박 후보가 정권을 잡는다고 가정하고 미래를 예측해 볼 필요가 있다.

  첫째로 앞으로 우리나라의 시민운동은 선진국형으로 갈 것이다. 선진국형이란 은퇴한 사람들이 시민운동의 주역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구미의 시민운동은 은퇴한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 있다. 이들은 재력, 전문성, 네트워크, 정보력, 영향력 등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앞으로 한국의 시민운동도 저출산 고령화시대를 맞이하면서 이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다. 어떻게 보면 이제까지의 시민운동이 과도기적 성격의 운동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둘째로 우파 운동은 분화의 과정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친북좌파에 대항하기 위해 등장한 우파 정치운동은 이명박씨가 대통령이 되면 소멸의 위기를 겪게 될 것이다. 이점은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이후 노사모가 소멸의 길로 들어선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리고 다른 한 축은 정치권으로 편입될 것이다. 반면에 선진화국민회의나 기독교사회책임과 같이 정치권과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시민운동의 길을 지향하는 그룹은 앞으로 새로운 시대를 맞아 시민운동의 새로운 주역으로 등장하게 될 것이라고 본다. 이 그룹은 그동안에는 친북좌파를 반대하면서 각을 세워왔지만 내년부터는 오히려 화해, 상생, 사회통합을 강조하는 입장을 취하고 한나라당에 대해서도 일정하게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시민운동의 本流가 되려고 노력할 것이다.

  셋째로 좌파 시민운동도 분화과정을 밟게 될 것이다. 시민운동 중에서 이념적 성향이 약하거나 이념적인 편향성을 갖고 있지 않은 그룹은 선진화국민회의와 같은 시민단체들과 연대하는 길을 걸을 것이다. 또 한 그룹은 친북좌파와는 분명하게 선을 그으면서  합리적 진보그룹의 길을 걸으려고 나설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친북좌파 혹은 친북좌파와 연대하는 그룹은 점차로 한국사회에서 설자리를 잃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서 주목되는 세력은 합리적 진보그룹이다. 그동안 이 그룹이 친북좌파와의 차별화를 시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기간 동안 어려움을 겪겠지만 합리성을 추구하는 진보시민운동이 잘 성장하는 것이 나라를 위해 유익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전망들을 생각할 때 제기되는 질문은 과연 앞으로 우파시민운동이 시민운동의 주류가 될 만큼의 역량을 잘 갖출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이다. 우파운동이 이러한 역량을 잘 발휘한다면 시민운동의 新주류가 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시민운동의 퇴조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다. 시민운동이 나라를 선진화하는 일에 앞장선다면 시민운동은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이제는 과거와 같은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시절은 종언을 고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시민운동이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영향력이 과도하게 축소되는 것은 다 같이 바람직하지 않다. 더욱이 우리나라가 선진국을 향해 가면서 국민의 힘을 모아야 하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똑똑한 시민운동, 시대정신에 맞는 시민운동이 확실하게 자리 잡도록 할 때 우리나라는 선진국을 향해 힘차게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II.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시민운동

  오늘날 기업이 사회적인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점은 이제 너무도 상식처럼 되었다. 구태여 빌게이츠 재단의 예를 들지 않더라도 세계적인 기업들은 앞을 다투어 기업이익의 상당 부분을 공공선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 또 이러한 행위가 기업의 이미지를 높여 영업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다. 특별히 외국에 진출한 다국적 기업의 경우 그 나라에 어떤 이미지를 주는가하는 것은 영업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을 마치 기업의 존재이유인 것처럼 생각하고 기부를 하지 않는 기업을 매도하는 것은 옳지 않다. 기업의 존재이유는 기업이 그 사회가 허용하는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하면서 이익을 내는데 있다. 그렇게 해서 고용을 창출하고 나라에 세금을 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자기 역할을 하는 것이 된다. 과거 IMF 경제위기 시절에 우리국민은 이점을 절실히 느낀 바 있다. 당시 수많은 기업들이 도산하는 것을 보면서 도산을 하지 않고 기업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국가에 큰 도움을 주는 것임을 절감한 바 있다. 그래서 시민운동이 기업을 향해 과도하게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은 다음의 이유로 사회적 책임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 
  첫째로 기업은 법을 잘 지켜서 환경보호, 장애인 보호, 양성평등 법규를 잘 지키야 하고 특히 기업비리를 근절하고 세금포탈을 하지 않고 이중장부를 만들지 않고 투명경영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투명경영은 쉽지 않다. 많은 기업주가 투명경영이 불가능한 현실을 개탄하고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투명경영을 하려는 노력을 포기하면 안 된다. 노사분규의 상당한 경우가 투명경영을 하지 않아 기업주에 대한 불신이 커진 데에서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둘째는 기업이 모범시민으로서 본이 되는 행동을 함으로써 사회의 수준을 높이는 데  앞장서야 한다. 회사 내에서 성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을 보호하고 환경보호에 앞장서고 종업원의 후생을 증진시키고 가족과 같은 분위기를 조성해서 노사화합을 도모하고 종업원들에 대한 직업훈련을 통해 종업원의 생산성을 높이는 일 등을 해야 한다. 이러한 일은 지역사회에서의 높은 평가를 통해 기업의 이미지도 높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기업의 생산성도 크게 높이고 기업이 위기에 봉착했을 때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도 크게 키우게 된다.
  셋째로 기업이 기업이익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기부행위를 통해 기업의 이미지를 높이는 일을 해야 한다. 그래야 매출도 늘리고 기업이 어려울 때 도우려는 세력을 만들 수 있다.
  넷째로 기업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일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부당하게 기업을 매도하는 등 사회에 반기업적인 풍토가 커지면 기업하려는 의욕을 잃게 된다.  또 적대적인 노사관계를 생산적인 노사관계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이를 적극 지지하는 사회여론이 있어야 하므로 기업은 이러한 일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기업은 홀로 존재할 수 없다. 그래서 기업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환경을 조성하는 일을 다른 언론, 시민단체 등과 함께 해야 한다. 그래서 기업은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만들고 기업활동을 잘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는 시민운동, 투명경영이 가능한 사회제도와 환경을 만드는 일에 앞장 서는 시민운동, 생산적 노사관계를 지지하고 노조가 오로지 집단이기주의에만 매달릴 때 노조를 야단칠 수 있는 시민운동을 어떻게 하면 잘 후원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한다.  또 기업이익을 사회환원할 때 직접 지역주민을 돕는 것 보다는 주민을 돕는 시민운동을 돕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으므로 어느 시민단체가 기업이 꼭 도와주어야 할 단체인가를 잘 선택할 수 있는 안목을 키워야 한다. 

  시민운동 판도 시장과 다를 것이 없다. 시민사회에서도 매년 수천개의 시민운동이 새로 시작하고, 또 수천개의 시민운동이 문을 닫는다. 그리고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시민운동, 회원에게 보람을 안겨주는 시민운동, 아프터서비스를 열심히 하는 시민운동은 크게 성장하고 그렇지 않은 운동은 소멸의 위기에 봉착한다.
  기업은 이러한 시민운동의 유형을 잘 파악해서 어떤 시민운동이 비록 지금은 규모가 작고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나라의 발전에 유익한 운동이고 반드시 키워야 할 시민운동인가를 잘 파악해서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한국의 시민사회운동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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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물은 웹지기님에 의해 2012-01-18 18:14:17 칼럼에서 복사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