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우리의 입장
                                                - 북한 핵실험 1주년에 붙여 -


지난 2007년 10월 2일부터 4일까지 노무현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여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였다. 그리고 2006년 10월 9일은 북한이 핵실험을 한 날이다. 따라서 핵실험 1주년의 감회 속에서 이번 회담결과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자 한다.

1. 남북정상회담을 평가할 때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는가가 중요하다. 남북정상이 만나 평화를 논하고 공동선언문을 작성했다고 해서 곧 평화가 오는 것은 아니다. 이제껏 수차례나 정상회담과 공동선언이 있었지만 번번이 공염불에 그쳤다. 7.4공동성명(1972)이후 북은 땅굴을 팠고 남북기본합의서와 비핵화선언(1992)을 한 후 핵을 개발하고 무장간첩을 침투(1996)시켰으며 제1차 남북정상회담(2000)이후 서해안교전(2002)을 일으키고 핵실험(2006)을 했다.
  그래서 한반도의 평화를 논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과연 북한이 변화하고 있는가이다. 북한의 실질적인 변화 없이 말로만 외쳐지는 평화는 사이비 평화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정상회담의 결과가 1) 핵폐기 관철, 2)북한 인권문제 개선, 3)개혁개방, 4)국가안보 5) 정치적 이용 배제의 관점에서 평가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의 실질적인 진전이 없으면 우리는 이번 평화선언에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없다. 

2. 이렇게 볼 때 한강하구공동이용을 포함한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에 대한 구상, 개성공업지구의 2단계 개발, 조선협력단지 구상, 농업, 보건의료, 환경보호 등의 협력사업, 올림픽 응원단의 경의선 열차이용, 사회분야의 교류와 협력 등은 개혁개방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아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자 한다. 그러나 핵폐기 관철이라는 점에서 보면 이번 회담결과는 대단히 미흡하다. 더욱이 6자회담에서 완전 핵폐기를 확정할 때 대규모의 경제지원이 불가피한데 이번에 미리 지원결정을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핵 폐기 과정에 부담을 주게 되었다. 따라서 이번에 논의된 경제협력 및 지원 사업들은 준비나 시범사업은 먼저 할 수 있겠지만 본격적인 실천은 어디까지나 핵 폐기가 관철된 이후여야 한다. 그래야 핵 폐기에 확실하게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리고 경제협력은 기업의 자유재량에 맡겨 정부가 강요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3. 더 심각한 문제는 인권문제다. 이산가족 상봉문제에만 약간의 진전이 있었을 뿐 납북자 문제, 국군포로문제, 그 외의 모든 인권문제가 이번 선언에서 배제되었다. 우리는 인권문제의 개선 없는 평화는 거짓평화라고 생각한다. 인권문제를 제기하는 순간 그대로 깨져 버리는 평화이기 때문이다. 또 인권문제는 인류의 보편적인 문제이므로 인권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내정간섭으로 이해해서도 안 된다. 따라서 한국정부와 국민은 북한인권 문제 제기에 주저함이 없어야 하며 생명을 살리기 위한 비상지원을 제외한 모든 대규모 대북지원 사업은 항상 인권개선과 연계시켜야 한다.
 
4. 안보적 차원에서도 이번 회담은 부담을 주었다. NLL 고수는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 설정과 별개의 문제이며 수도권 안보와 기습공격 방지를 위해서도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문제이다. 따라서 이번 정상회담이 NLL 무력화로 이어져서는 절대 안 된다. 그리고 통일을 위해 법률적 제도적 장치를 정비하겠다는 방침이 북의 형법과 노동당 규약이 개정되면 한국도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도 안 된다. 북한은 법을 초월하여 수령제일주의가 모든 것을 지배하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은 북의 남침위험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어떤 형태로든 반드시 존속되어야 한다. 더 염려스러운 문제는 ‘우리 민족끼리’의 정신에 따라 6.15 공동선언을 이행해 가고 6월 15일을 기념하겠다는 합의사항이다. 그동안 ‘우리 민족끼리’는 ‘좌파들끼리’로 이해되어 왔고 그 결과 ‘6.15 정신’은 국민적 저항의 대상이 되어 왔다. 따라서 남한과 북한이 근본적으로 바뀌어 6.15 선언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회복되기 전에는 6.15공동 선언을 국가적으로 기념하는 일은 시기상조다.
     
5. 우리의 마지막 염려는 이번 정상회담이 대선에 영향을 끼치기 위한 정략적인 회담으로 활용되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대통령 선거 전에 국방장관 회담, 총리회담, 그리고 국회비준을 추진함으로써 나라의 분위기를 남북관계 중심으로 끌고 가겠다는 정략적인 의도를 보여주고 있다. 정부가 정략적이라는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 이번 정상회담 이후의 모든 후속활동을 차기정부로 넘겨야 한다. 현 여권이 국회에서 과반수를 확보하고 있다는 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비준을 무조건 밀어붙이려 한다면 국민의 적지 않은 저항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오히려 정부와 국회는 이번 선언의 비준에 앞서 먼저 ‘先북핵폐기 後남북평화협력 방안 실행’의 입장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을 안심시켜야 한다.

                                                        2007년 10월 10일 
                                                     
                                                          선진화국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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