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이대로는 안 된다.


  남북정상회담을 한다고 하면 당연히 남북화해와 평화정착을 위해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우리국민이 환영해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도처에서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번 회담이 국민적 합의와 진정한 화해정신에 입각해서 바르게 진행되지 않고 정권차원에서 정략적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노무현정부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평화선언을 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선언을 위한 조건이 성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평화선언을 하는 것은 평화정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노무현정부가 관심을 가져야 할 일은 북한이 불가역적으로 핵을 폐기하고 북한 인권문제를 개선함으로써 평화선언이 가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일이다. 핵 폐기도 되지 않았는데 평화선언부터 하면 오히려 핵 폐기를 지연시키는 결과를 빚는다. 뿐만 아니라 북한 인권문제를 제기하는 순간 그대로 깨어질 평화는 거짓평화에 불과하다. 핵 폐기와 인권개선 없이 말로만 평화를 선언한들 아무도 믿지 않는 허구의 선언이 될 뿐이다.
  또한 우리는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연방제 이야기가 나오는 것에 대해 어이없어 하고 있다. 핵위협도 제거하지 못한 상태에서 연방제를 논하겠다는 생각자체가 어디서 나온 발상인지 기가 막힌다.       
  노무현정부는 북한당국과 평화를 위한 대화를 할 때 핵 폐기 문제와 인권문제를 주 의제로 다루어야 한다. 핵문제는 북한과 미국사이의 문제이기 이전에 반드시 남과 북이 함께 논의해야 할 문제임을 노무현정부는 명심해야 한다.

  우리는 또한 이번 정상회담에서 노무현정부가 북방한계선(NLL)을 양보하지 않을까  하고 걱정하고 있다. NLL은 그동안 대한민국 해군이 희생을 불사하고 지켜온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우리의 방위선이다. 혹시나 한국정부가 정략적인 이유로 NLL을 양보하고자 한다면 국민의 엄청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또한 많은 국민이 노무현 대통령이 북에 가서 지나치게 많은 경제지원을 약속하지 않을까하여 염려하고 있다. 임기 6개월도 채 남지 않은 대통령이 국민에게 지나친 부담을 주는 대규모 지원약속을 하는 것은 옳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북한 경제협력이나 인도주의를 앞세운 대규모 개발지원은 전면적인 핵 폐기와 획기적인 인권개선에 대한 확약과 연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납북자와 국군포로의 석방, 이산가족 상봉, 정치범수용소 철폐, 종교의 자유보장, 주거 및 통행의 자유 보장, 법에 입각한 공정한 재판, 공개처형금지 등 해결되어야 할 인권문제가 너무도 많다. 더욱이 종교적 소신 때문에 공개처형을 당할 처지에 놓인 손정남씨의 석방문제는 국제사회의 현안이 되어 있는 상태다. 경제협력과 인도적 지원문제를 인권개선문제와 연계시켜서라도 북한의 인권문제가 개선되도록 하는 것이 남북관계를 실질적으로 진전시키는 길임을 노무현정부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 
                                                       
  이번 大選에서 유리한 여건을 만들기 위해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것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 선거의 場에 북한 김정일을 끌어들이는 것은 더욱더 잘못된 일이다. 이미 여러 번 학습효과를 겪은 우리국민은 이러한 정략적 행동에 절대로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노무현정권이 북한의 통일전선 전략에 말려들고 있지 않은가를 걱정하는 국민도 많은 형편이다. 이번 대표단이 김일성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 기념궁전이나 혁명열사릉을 참배하는 일이 생긴다면 우리국민은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이번 정상회담이 ‘우리 민족끼리’ 라는 미명하에 미국을 압박하고 국제공조를 훼손하게 된다면 이는 得보다 失이 훨씬 더 큰 결과를 빚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노무현정부는 허심탄회한 마음으로 돌아가서 진정으로 국민의 뜻을 따르는 정상회담을 이루어주기 바란다. 
 
[이 게시물은 웹지기님에 의해 2012-01-18 18:14:17 칼럼에서 복사 됨]